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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미법률사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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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생의 경우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기 때문에,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. 직장인이든 자영업자이든 어떤 경제활동이든 상관없이 소득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 또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, 채무가 최소 1천만원 이상이고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,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. 보통 변제금은 매달 발생하는 소득에서 법정 최저생계비를 제한 금액으로 최저생계비보다 많아야 합니다. 도박이나 코인, 주식, 사채나 개인간 거래 등 모든 채무가 탕감이 가능하고, 채권자의 독촉이나 추심, 압류나 가압류와 같은 강제집행을 중지하거나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. 파산은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동산, 예·적금 등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재산보다 갚아야 할 부채가 많아야 합니다. 그리고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그 이하의 소득이 있거나 아예 소득이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. 또한 부채가 투기성이나 사치, 과소비 등 사행성이 아니어야 합니다. 소득이 낮거나 없는 경우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일할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.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는 달리 채무자가 일정한 기간 갚으므로 신용등급 상승 등을 기대할 수 있고, 이 제도를 이용하는 와중에도 경제활동이 가능하며 개인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. 개인파산은 회생에 비해 절차 및 준비해야할 서류가 까다롭고 어려운 편이지만 면책 후에는 부채 모두 탕감이 되고 신용불량 기록도 삭제가 되어 재산 취득과 사업경영, 취업 등이 가능한 상태를 회복합니다.